남원시 인감․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2년  10월  3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2. 10. 12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10. 31.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보험가입 대상 확대(안 제3조)

- 주민등록ㆍ인감업무 ⇒ 민원업무(주민등록, 인감, 여권, 본인서명확인업무 등)

나. 보험보증 기간 설정 및 보증 한도액 상향(안 제5조)

- 보험보증 기간을 1년으로 설정,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(기존 5천만원 이상) 이상으로 상향)

나. 그 밖에 알아보기 쉽도록 용어 정리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 및 「인감증명법시행령」 제20조, 「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8. 31. ～ 2012. 9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만 가입하였던 신원보증보험을 주민등록․인감․여권․본인서명사실확인․통합민원․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증한도액을 연 5천만원 이상에서 연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,

○ 2003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현행 조례를 그간의 부동산 등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, 전북지역 타 시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. 가입대상 또한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인감․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12. 10. 31.
			발 의 자: 이정린 위원

1. 수정이유

계속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법을 바로잡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는 약칭사용이 제3조가 아닌 제2조에서 사용하도록 수정함. (안 제2조, 안 제3조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인감․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신․구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인감․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

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인감․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”을 “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ꡒ공무원ꡓ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ꡒ공무원ꡓ이라 한다)의”를 “공무원의”로 한다.

신ㆍ구 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<생략>	제1조(목적) <개정안과 같음>
제2조(민원업무 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	제2조(민원업무 담당공무원) -- -- ------ 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제3조(보험가입 대상) 민원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보험ㆍ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.	제3조(보험가입 대상)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.
제4조 ～ 제8조 <생략>	제4조 ～ 제8조 <개정안과 같음>